폐지 확정 아님
법안 단계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진행상황
2026년 4월 8일 법안 발의
2026년 4월 9일 위원회 회부
폐지 확정이 아닌 심사 전 단계
📌
✅핵심 변화 포인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법안 발의
평생 2억 원 세액공제 방식 제안
아직 확정된 세제 개편 아님
1세대 1주택 12억 이하 원칙적 비과세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초과분 과세
장기보유·거주 시 최대 80% 공제 가능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비교
| 구분 | 현행 | 발의안 |
| 공제 방식 | 양도차익 비율 공제 | 세액공제 전환 |
| 공제 한도 | 차익 규모에 따라 증가 | 평생 2억 원 한도 |
| 현재 상태 | 소득세법 제95조 적용 | 국회 심사 전 단계 |
⭕세금 영향 판단 기준
내 집이 실제 영향권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12억 이하 1주택
•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 단 보유·거주 요건 확인 필요
• 조정대상지역 취득 시 거주 요건 주의
2. 12억 초과 고가주택
•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영향 큼
• 실거주 기간이 핵심 변수
3. 매도 예정자
1) 법안 통과 여부 확인
2) 시행일 확인
3) 경과규정 확인 후 판단
❌바로 단정하면 안 되는 경우
• 법안 발의만 보고 폐지 확정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1주택자 전체가 세금폭탄이라고 단정하는 경우
• 12억 이하 주택까지 동일하게 과세된다고 보는 경우
• 시행일과 경과규정 없이 매도를 결정하는 경우
•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액을 예측하는 경우
확인 순서 안내
세금 영향은 아래 순서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1. 법안 진행 확인
• 국회 입법예고에서 법안 상태 확인
2. 현행 공제율 확인
•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표 확인
3. 예상세액 계산
• 손택스 양도세 간편모의계산 활용
📋 매도 전 확인자료
• 취득가액 자료
매매계약서 또는 취득 당시 증빙
• 양도가액 예상자료
실거래가 또는 매도 예정 금액
• 필요경비 증빙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 등
• 보유기간 자료
취득일과 양도 예정일 확인
• 거주기간 자료
전입세대, 주민등록, 실제 거주 여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