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계속 막힙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조회 핵심 안내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
사건번호 + 당사자명 2글자 이상
사건번호를 모르면 인증서 검색 가능
🔎
✅사건부호 구분
개회 = 개인회생 본안사건
개확 = 채권조사확정
개보 = 보전처분
개기 = 기타 개인회생 관련 신청
인지대 30,000원
송달료는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
영업소득자는 외부회생위원 비용 150,000원 추가
📌 기본 확인 정보
| 구분 | 기준 | 비고 |
| 조회 경로 | 나의 사건검색 | 공식 조회 |
| 입력 조건 | 사건번호 + 이름 2글자 이상 | 법원 선택 필수 |
| 사건번호 모를 때 | 인증서 검색 | 본인 사건 확인용 |
| 관할 |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 | 서울은 서울회생법원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 / 담보부 15억 | 최신 기준 |
| 변제기간 | 원칙 3년 | 예외적으로 5년 이내 |
⭕조회 안 되는 대표 원인
보통 아래 셋 중 하나에서 막힙니다
1. 법원 선택 오류
• 접수한 관할법원이 다름
• 서울 사건인데 다른 지방법원 선택
• 주소지 기준 본원 확인 필요
2. 입력 조건 미충족
• 당사자명 2글자 미만 입력
• 사건번호만 넣고 조회 시도
• 숫자나 사건부호 오입력
3. 사건 구분 혼동
• 개회와 개보 혼동
• 개확과 본안사건 혼동
• 접수 전에는 사건번호 없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
• 조회 결과는 참고자료이지 증명서가 아닙니다
• 사건번호만 안다고 모든 사건을 자유롭게 조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사건부호가 다르면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 비용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져서 고정 금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회 방법 안내
온라인 조회, 인증서 확인, 전자소송 제출까지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조회
• 나의 사건검색 접속
• 법원 선택 후 사건번호 입력
• 당사자명 2글자 이상 입력
2. 사건번호를 모를 때
• 인증서 검색 사용
• 본인 사건 확인 가능
• 필요 시 통합콜센터 문의
3. 접수 이후 흐름
•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 진행상황 조회 가능
• 절차안내와 양식 확인
📋 조회 전에 준비할 것
• 사건번호 또는 사건관련 당사자명
조회 입력용 기본 정보
• 접수한 법원 정보
관할법원 선택 확인용
• 공동인증서 등 본인확인 수단
사건번호를 모를 때 필요
• 채권자 수 메모
송달료 계산용
• 접수일 또는 제출 경로
전자소송 여부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