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위험
저장·시청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안내
촬영·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지·저장·시청도 별도 처벌
피해자는 증거 확보 후 상담 권장
⚖️
✅불법촬영 법적처벌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적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가능
디지털 성범죄로 형사처벌 대상
촬영만 해도 처벌 가능
동의 후 사후 유포도 처벌 가능
합의해도 자동 종결 아님
📌 행위별 처벌기준
| 구분 | 처벌 수위 | 비고 |
| 불법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상대방 의사 반함 |
| 비동의 유포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후 비동의 포함 |
| 소지·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저장·구입 포함 |
⭕성립 요건
세 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촬영 장치 사용
• 휴대폰·카메라·소형 촬영장치
• 촬영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
• 실제 저장 전 미수도 문제 가능
2.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 각도와 거리
• 특정 부위 부각 여부
3. 상대방 의사 반함
• 촬영 당시 비동의
• 촬영 후 비동의 유포
• 반복 전달 가능성까지 검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 불법촬영물 삭제 전 증거 없이 방치
•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 강요
• 촬영물 재전송 또는 공유
• 휴대폰 초기화나 증거 은폐 시도
• 유포 협박 또는 금전 요구
피해자 대응 방법
삭제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1. 증거 확보
• URL, 계정명, 게시 시간 캡처
• 대화 내용과 전송 기록 보관
2. 공식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3. 신고 및 삭제지원
• 경찰 신고 가능
•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연계
📋 상담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유포 게시물 URL
게시 위치와 게시 시간을 함께 보관
• 계정명과 프로필 정보
닉네임, 아이디, 화면 캡처 포함
• 대화 내용
메신저, 문자, DM 전송 기록
• 피해 사실 메모
촬영·유포 경위와 날짜 정리
• 추가 확산 정황
단톡방, 커뮤니티, 클라우드 공유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