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전 필수 확인
인지대·송달료 먼저 계산하세요!
✅민사소송 비용 안내
수임료만 보면 부족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별도 확인
승소해도 전액 회수는 아님
⚖️
✅먼저 나눠서 봐야 할 비용
변호사에게 직접 내는 수임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패소 시 부담 가능한 소송비용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검토
인지대는 소가 기준 계산
송달료는 당사자 수 기준 계산
📌 인지대 계산 기준
| 소가 구간 | 계산식 | 비고 |
| 1천만 원 미만 | 소가 × 50 / 10,000 | 최저 1천 원 |
| 1천만 원~1억 원 | 소가 × 45 / 10,000 + 5,000원 | 100원 미만 버림 |
| 1억 원~10억 원 | 소가 × 40 / 10,000 + 55,000원 | 항소는 1.5배 |
⭕변호사 수임료 확인 포인트
착수금만 보지 말고 계약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착수금
• 사건을 맡길 때 지급
• 청구금액과 난이도에 따라 차이
• 부가세 별도 여부 확인
2. 성공보수
• 승소 시 추가 지급
• 승소금액 기준인지 확인
• 실제 회수금액 기준인지 확인
3. 추가 비용
1) 서면 작성비
• 별도 청구 여부 확인
2) 항소심 비용
• 1심과 별도 계약 가능
❌이렇게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 변호사비를 전액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인지대와 송달료를 빼고 계산하는 경우
• 성공보수 기준을 계약서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항소심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착각하는 경우
• 소액사건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상담 방법 안내
비용 부담이 크다면 공식 상담 루트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확인
• 소송비용 자동계산 활용
2. 전자소송 확인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안내 확인
3. 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 확인
📋 상담 전 준비자료
• 청구금액 정리
인지대와 변호사보수 한도 계산 기준
• 계약서 및 거래내역
채권·손해배상·대여금 사건 증빙자료
• 문자·카톡·이메일 증거
상대방과 주고받은 주요 자료
• 상대방 인적사항
송달 가능 주소와 연락처
• 기존 내용증명 또는 답변서
분쟁 진행 경과 확인용
📌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 소송목적 값 | 산입 기준 |
| 300만 원까지 | 30만 원 |
| 300만 원 초과~2,000만 원 | 30만 원 + 초과분 × 10% |
| 2,000만 원 초과~5,000만 원 | 200만 원 + 초과분 × 8% |
| 5,000만 원 초과~1억 원 | 440만 원 + 초과분 × 6% |
| 1억 원 초과~1억 5천만 원 | 740만 원 + 초과분 × 4% |
| 1억 5천만 원 초과~2억 원 | 940만 원 + 초과분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