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비용이 커집니다
2026년 K-ETS·CBAM 핵심 변화 확인하세요
✅2026년 핵심 일정
2026년 1월 1일 K-ETS 4차 계획기간 시작
2026년 1월 1일 EU CBAM 확정기간 시작
2026년 4월 7일 CBAM 1분기 가격 공표
📅
✅2026년 달라진 점
4차 계획기간 시작
총 배출허용총량 25억 3,730만 톤
K-MSR 예비분 8,528만 톤 반영
발전부문 유상할당 15% 시작
발전 외 부문 15% 적용
실질 무상할당 비중 약 89%
📌 기본 적용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의무대상 업체 | 최근 3년 평균 총배출량 12만5천 tCO2eq 이상 | 또는 2만5천 tCO2eq 이상 사업장 보유 |
| 자발적 참여 | 최근 3년 평균 3천 tCO2eq 이상 | 의무대상 제외 업체 |
| 참여 규모 | 772개 기업 | 발전 59개, 발전 외 713개 |
⭕가격·제출 기준
2026년에는 가격과 제출 의무를 같이 봐야 합니다
1. KAU26 시세
• 2026년 4월 15일 종가 기준 15,600원
• 고정값이 아니라 매일 변동
• 기준일자 함께 확인 필요
2. 제출 기한
• 이행연도 종료 후 8개월 이내 제출
• 배출량 보고는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 부족 시 평균 시장가격 3배 이하 과징금 가능
3. 상쇄배출권
• 법상 10% 범위 내 설정 가능
• 4차 계획기간은 제출수량의 5% 유지
• 이월·차입 기준도 일부 완화
❌이렇게 이해하면 틀립니다
• 개인이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파는 시장이라고 보는 것
• 2026년부터 모든 업종이 다 유상할당으로 바뀐다고 보는 것
• 배출권 가격만 보면 대응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
• CBAM을 한국 제도와 별개로 따로 보는 것
• 제품별 배출량 데이터 없이도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 확인 순서
온라인으로 먼저 기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1. 대상 여부 확인
• NGMS에서 배출권거래제 기준 확인
2. 시세 확인
• KRX ETS 시세조회 페이지 확인
3. CBAM 대응
• 실무 매뉴얼 및 지원사업 일정 확인
📋 실무 준비자료
• 최근 3년 배출량 자료
의무대상 여부 판단 기초자료
• 명세서 및 검증보고서
배출량 보고와 인증 대응용
• 제품단위 배출량 산정자료
CBAM 대응 핵심 데이터
• 수출 품목 정보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여부 확인
• 내부 담당자 및 검증기관 협업체계
MRV 운영과 보고 일정 관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