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간차량 과태료 자동부과는 아닙니다
✅시행 시점 안내
2026년 3월 25일 0시
2026년 4월 8일 0시
공공기관 5부제 강화 →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
✅2026년 핵심 변화
공공기관 5부제 강화 시행
4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
민간은 자율 참여 유지
일반 민간차량은 전국 단일 과태료 자동부과 아님
실제 불이익은 공영주차장 출입 제한 중심
공공기관 반복 위반은 기관 징계 요청 가능
📌 기본 시행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공공기관 차량 | 10인승 이하 승용차 | 4월 8일부터 2부제 |
| 민간 일반차량 | 자율 참여 권고 | 전국 단일 과태료 자동부과 아님 |
| 공영주차장 | 공공기관 운영 유료 노상·노외 | 요일별 끝번호 출입 제한 |
| 요일 기준 | 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 토·일·공휴일 제외 |
⭕주요 제외 대상
운영기관 판단이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기본 제외 차량
• 장애인 차량 및 동승 차량
• 국가유공자 차량
• 임산부 차량
2. 친환경·특수목적 차량
• 전기차·수소차
•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 비표 없이 확인 가능한 경우 즉시 출입 가능
3. 기타 인정 가능 차량
•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
• 생계형 차량
•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 경차라고 자동 제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하이브리드차도 공공기관 차량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민간차량에 전국 단일 과태료가 자동 고지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실제 시행 여부는 운영기관 공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방법 안내
온라인 확인과 운영기관 문의를 함께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 정부 공지 확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지에서 시행 시점과 대상 확인
2. 공영주차장 확인
• 이용할 주차장 소관 공공기관에 시행 여부 문의
3. 제외 신청
• 제외신청서 제출 후 비표 발급 여부 확인
📋 제외 신청 시 참고
• 제외신청서
해당 공영주차장 운영기관에 제출
• 사유 증빙서류
장애·국가유공자·임산부·생계형 등 해당 사유 확인용
• 차량 정보 확인자료
번호판·차종·소유자 정보 확인용
• 비표 발급 여부 확인
운영기관 안내에 따라 부착
• 문의처 확인
사전에 시행 여부와 제외 가능 여부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