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확인 필수
토지거래허가 신청일이 기준입니다
✅5월 9일 기준 안내
2026년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접수
허가·계약·양도기한 충족 필요
📅
✅2026년 달라진 핵심
계약일 중심에서 신청일 보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 포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판단
허가 대상이면 계약보다 허가가 먼저
신청 후 15일 이내 허가증 교부
허가증 이후 계약 진행이 안전함
📌 토지거래허가 핵심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절차 | 허가 신청 후 계약 | 일반 매매와 다름 |
| 신청자 | 매도자·매수자 공동 | 관할 지자체 접수 |
| 처리기간 | 15일 이내 | 서울 공식 안내 기준 |
⭕신청 전 확인할 것
허가구역·면적·세금기한을 같이 봐야 합니다
1. 허가구역 여부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확인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열람
•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 확인
2. 면적 기준
• 일반 주거지역 60㎡ 초과
• 서울 주요 구역은 6㎡ 초과 사례
• 공고별 기준 재확인 필요
3. 양도세 일정
1) 2026년 5월 9일까지 신청
• 허가 후 계약 체결 필요
2) 계약 후 양도기한 충족
• 기존 지역 4개월, 신규 지역 6개월
❌주의해야 하는 경우
• 허가 없이 계약부터 진행한 경우
• 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한 경우
•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 허가 후 양도기한을 넘기는 경우
• 세입자 특례 조건을 잘못 적용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관할 지자체 접수 또는 정부24 민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1. 허가구역 확인
• 서울부동산정보광장·토지이음 확인
2. 서류 준비
• 허가 신청서·이용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3. 공동 신청
• 매도자와 매수자가 관할청에 신청
📋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후 이용 목적 확인용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공동매수인인 경우 각 1부 필요 가능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류 등 추가서류
자치구별 요구 서류 재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