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타이밍 놓칩니다
5월 9일 신청 기준 먼저 확인하세요
✅핵심 기준일 안내
2026년 5월 9일 신청 기준
허가 심사 통상 15일
관할 시·군·구 공동신청
📅
✅2026년 체크포인트
경기도 허가구역 7,109.79㎢
주거지역 60㎡부터 기준 확인
토지이음은 참고자료입니다
허가구역 안이라고 전부 같은 규제가 아닙니다
개발사업지구·주택시장 안정화 구역·외국인 대상 구역을 나눠 봐야 합니다
내 거래는 필지별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기본 허가 면적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주거지역 | 60㎡ 이상 | 도시지역 |
| 상업·공업지역 | 150㎡ 이상 | 도시지역 |
| 녹지지역 | 200㎡ 이상 | 도시지역 |
| 도시지역 외 | 250㎡ 이상 | 비도시지역 |
| 농지·임야 | 500㎡·1,000㎡ 이상 | 별도 기준 |
⭕5월 9일 보완 핵심
모든 거래가 아니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처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1. 기존 조정대상지역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체결
•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
2.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 지역
•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 허가 후 계약 체결
•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
3. 임차인 거주 주택
• 무주택자 매수 시 실거주 의무 유예
• 전입신고 의무도 유예 가능
• 세부 기준은 정부 발표문 확인
❌이렇게 이해하면 틀립니다
• 경기도 전체가 동일 규제라는 해석
• 토지이음 화면만 보고 계약 진행
• 허가 신청과 허가 완료를 같은 뜻으로 보는 해석
• 허가받으면 이용의무가 끝난다고 보는 해석
• 면적 기준을 무시하고 거래하는 경우
신청 방법 안내
확인과 신청은 순서를 나눠서 보는 게 정확합니다
1. 허가구역 확인
•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정현황·지도로 확인
2. 개별 필지 확인
• 토지이음에서 지번 기준 열람
• 참고자료라는 점 유의
3. 허가 신청
• 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원칙
• 관할 시·군·구에 서류 제출
📋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매도인·매수인 공동신청 원칙
• 토지이용계획서
개발·이용 목적 기재
• 자금조달계획서
취득자금 출처 확인용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임업경영계획서
농지·임야 거래 시 추가
• 위임장·인감증명서
대리 신청 시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