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확인 필수
신청 기준 놓치면 중과 배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일정 안내
토지거래허가 신청: 2026년 5월 9일까지
기존 조정지역 양도: 2026년 9월 9일까지
신규 조정지역 양도: 2026년 11월 9일까지
📅
✅2026년 달라진 점
매매계약 체결분만 보던 기준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
5월 9일 전 신청 여부가 핵심
서울 전체 아파트 대상
경기 12개 지역 포함
주거용 취득 시 원칙적으로 2년 실거주
📌 기본 확인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신청기한 | 2026년 5월 9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
| 기존지역 | 강남·서초·송파·용산 | 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 |
| 신규지역 | 서울 21개구·경기 12개 지역 |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 |
⭕실거주 및 중과배제 기준
신청일, 허가일, 계약일, 양도일을 따로 봐야 합니다
1. 실거주 원칙
• 주거용 취득 시 2년 실거주
• 허가 목적대로 이용 필요
• 위반 시 이행강제금 가능
2. 중과배제 조건
• 2026년 5월 9일까지 신청
• 허가 후 매매계약 체결
• 지역별 기한 내 양도 필요
3. 세입자 있는 집
1) 다주택자가 보유
• 제3자 임대 중 주택
2) 무주택자에게 매도
• 조건 충족 시 실거주 유예 가능
❌해당 안 되는 경우
• 2026년 5월 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 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허가 후 지역별 양도기한을 넘긴 경우
• 다주택자→무주택자 매도 조건이 아닌 경우
• 실거주 유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정부24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 온라인 확인
• 정부24 토지거래계약허가 민원 확인
2. 대상지 조회
• 토지이음 또는 지자체 지정현황 확인
3.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준비
📋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 작성
• 토지이용계획서
주거용 취득 목적과 이용계획 작성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금 출처와 조달 방식 확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관할 지자체 양식 사용
• 임대차계약 관련 서류
세입자 있는 주택은 유예 조건 확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