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전 확인 필수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배제 가능
✅핵심 일정 안내
2026년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부터 4개월 내 양도
신규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부터 6개월 내 양도
📅
✅2026년 달라진 점
계약 기준만 보면 안 됨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분도 포함
허가 후 계약·양도 순서 확인 필요
경기도 지정현황 7,109.79㎢
경기 12개 지역 501.00㎢
성남·과천 추가 지정 확인 필요
📌 기본 확인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지역 | 경기 12개 지역 | 아파트 중심 |
| 기한 | 2026년 5월 9일 | 허가 신청 기준 |
| 대상 | 다주택자 보유 주택 | 조정대상지역 확인 |
⭕허가 신청 핵심 조건
신청·허가·계약·양도 순서를 같이 봐야 합니다
1. 신청 기한
• 2026년 5월 9일까지
• 시·군·구청에 허가 신청
• 계약 전 신청 여부 확인
2. 양도 기한
• 기존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부터 4개월 내
• 신규 조정대상지역 계약일부터 6개월 내
• 실제 양도일까지 관리 필요
3. 확인 경로
1) 경기부동산포털
• 지정현황과 현황지도 확인
2) 토지이음
• 주소 단위 토지이용계획 확인
❌주의해야 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주택
• 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아닌 경우
• 허가 신청 없이 계약부터 진행한 경우
• 허가 후 양도 기한을 넘긴 경우
• 지도만 보고 필지 확인을 생략한 경우
신청 방법 안내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1. 허가 신청
•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 신청
2. 처리 기간
• 허가증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 교부
3. 확인 기관
• 관할 시·군·구청 허가 담당 부서
📋 준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거래당사자 공동 신청 기본 서류
•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후 이용 목적 확인용
•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확인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산림경영계획서
농지·임야 취득 시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