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 상품 아님
연 360만 원 비과세 도입 추진
✅시행 상태 안내
2026년 4월 27일 법안 발의
2027년 1월 1일 시행 목표
현재 기준 실제 가입은 불가
📅
✅현재 확인된 발의안
19세 미만 대상 추진
연 360만 원 납입 한도
증여세·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월 약 30만 원 납입 구조
최대 6,840만 원 보도 기준
법 통과 후 세부 조건 확정
📌 발의안 기준 핵심 조건
| 구분 | 기준 | 비고 |
| 대상 | 19세 미만 | 아동·청소년 |
| 한도 | 연 360만 원 | 월 30만 원 수준 |
| 상태 | 법안 발의 | 가입 전 단계 |
⭕세제혜택 구조
확정 전이지만 발의안 기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1. 증여세 면제
• 연 360만 원 한도
• 월 30만 원 수준 납입
• 자녀 명의 장기 적립 목적
2. 금융소득 비과세
• 이자소득 비과세 추진
• 배당소득 비과세 추진
•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용 방향
3. 기존 ISA와 차이
1) 기존 ISA
• 성인·근로 청년 중심
2) 주니어 ISA
• 소득 없는 미성년자 활용 목적
❌주의해야 할 표현
• 지금 바로 가입 가능하다는 표현
• 정부가 확정했다는 표현
• 모든 금융사에서 출시됐다는 표현
• 세부 조건이 확정됐다는 표현
• 신청 링크가 있다는 표현
확인 방법 안내
법안·세금·ISA 제도를 나눠서 확인해야 합니다
1. 도입 상태
• 법안 발의 내용부터 확인
2. 증여세 기준
• 국세청 증여재산공제 기준 확인
3. ISA 비교
• 기존 ISA와 세제 구조 비교
📋 시행 전 체크자료
• 법안 통과 여부
국회 논의 결과 확인 필요
• 시행령 세부 조건
최종 가입 대상과 한도 확인 필요
• 금융회사 출시 여부
실제 계좌 개설 가능 시점 확인 필요
• 증여세 공제 기준
현행 미성년자 10년 2,000만 원 기준 확인
• 기존 자녀 계좌 현황
이미 증여한 금액과 중복 여부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