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면 더 늦어집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 가능
✅상담·신청 안내
평일 09시 ~ 18시
온라인·우편·방문 가능
상담전화 1644-6621
☎️
✅최신 체크
2026.04.01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보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방향 발표
현재 신청 페이지는 150% 기준 안내 중
직접지급명령은 2회 이상 미지급 시 검토
선지급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집행권원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음
📌 핵심 대응 기준
| 구분 | 기준 | 비고 |
| 직접지급명령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상대 급여에서 공제 |
| 행정제재 | 이행명령 기준 또는 일시금지급명령 30일 미이행 | 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
| 선지급 | 집행권원 + 미지급 + 이행확보 노력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현재 공식 신청 페이지 기준
선지급은 아래 요건을 함께 보는 게 맞습니다
1. 집행권원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필요
•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
• 금액이 정해져 있어야 판단 가능
2. 현재 안내되는 선지급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안내
•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 확인
• 월 20만 원 한도 적용
3. 이행확보 노력
•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신청
• 이행명령 등 법원 절차 진행
•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포함
❌많이 헷갈리는 부분
• 미지급만으로 바로 명단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 프리랜서 상대라면 직접지급명령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시금지급명령 30일 미이행도 제재 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6년 4월 통과 개정안과 현재 신청 페이지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신청 전 최신 공지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안내
처음이면 상담 → 이행확보 신청 → 선지급 검토 순서가 무난합니다
1. 온라인 상담
•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먼저 정리
2. 이행확보 신청
• 소송·추심·조사 지원 연결
3. 선지급 검토
•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가능
📋 준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서식 사용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 최근 3개월 입금내역
미지급 여부 확인용 계좌내역
• 통장사본
선지급금 수령 계좌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자녀 기준 서류
